2015. 4. 15(수)

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통․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4. 6.
의 안 번 호	1555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통․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익산시 통․리장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현행 조례의 장학생 자격 규정사항 중 학교성적 표기방식의 변화로 자격사항을 재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종전에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출신 중학교 최종학년말 성적의 “과목별 석차”로 자격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성적표기 방식의 변화로 “과목별 성적 성취도”로 자격 기준을 재규정함(안 제2조1호)

나. 성취도(A~E)나 석차등급(1~9)이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성적 산출시 제외하기 위하여 단서조항 신설함(안 제2조1호 및 같은 조2호)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본 조례는 통·리장의 자녀로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·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48호로 제정되어 6회에 걸쳐 개정 후 2010년 11월 30일 조례 제111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

2012년 3월 1일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 개정으로 변경된 중․고등학교 학업성적 표기 방식을 반영하여 장학생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당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▸안 제2조제1호는 중학생 중 성적정취도 C등급 이내로 변경하고, 교과 중 성취도가 A~E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(체육,음악,미술)을 제외하였고,

▸안 제2조제2호는 고등학교 교과 중 성취도가 A~E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(체육,음악,미술)을 제외하였음

본 개정조례안은 통․리장 자녀 장학생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 선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